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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인구 13억, 중국의 산아제한정책 완화!

1. 중국의 산아제한정책

1979년부터 시행된 산아제한 제도는 대부분 1가구 1자녀까지만 법적으로 허용됩니다.

한자녀 정책을 위반할 경우 아이 한 명당 많은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.

며칠 전, [비정상회담] 프로그램에서 중국 측 비정상 대표 '장위안'씨가 자녀 3명 낳으면 벌금이 13억이라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

2. 산아제한정책의 어두운 그늘, 헤이하이즈(黑孩子 hēiháizi )

헤이하이즈 (黑孩子 hēiháizi )라고 들어보셨나요?

산아제한(生育计划)의 기준을 어기고 낳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호적이 없는 아이입니다.

이렇게 생긴 헤이하이즈(黑孩子 hēiháizi )는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으며 중국사회의 그늘진 부분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.

호적에 올라가지 못한 아이들은 교육, 의료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.

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약 1300만명 정도가 호적이 없다고 발표하였으나,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이러한 아이들은 기본적인 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라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학은 물론 구직 또한 어렵습니다.

3, 산아제한정책의 완화

하지만 올해부터 정책이 완화가 되어 남 녀 모두 외동인 부부가 결혼했을 경우,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.

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빠른 고령화 진행속도와 노동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잠재 경제 성장률의 하락 여파로 보입니다. 앞으로 중국사회에 어떤 변화가 생길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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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6개
  • 1111
  • 111 2017-01-27

  • 2017-09-28

  • 2017-09-28

  • 2017-09-28
  • ㅇㅇ
  • ㅇㅇ 2017-10-11
  • gg
  • gg 2017-10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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